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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과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선보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소개하며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수출 전담 조직 신설과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통한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협력이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를 위해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민관 협력을 강조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정부대표단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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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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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달러 투자유치’ UAE 일정 마무리···스위스 이동‘300억 달러 투자유치’ UAE 일정 마무리···스위스 이동 - UAE 최대 투자… ‘제2 중동붐’ 기대 - 원전-재생 에너지-방산 등 40여건 MOU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유승우PD/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尹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결정했다. 국가 간 투자 결정에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결정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UAE 방문을 통해 ‘제2의 중동 붐’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되어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16일(현지시간) '루브르 아부다비'를 방문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UAE를 국빈 방문 중인 尹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간 확대-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투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尹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1980년 양국 수교 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13건이 체결됐다. 두 나라간 체결한 전체 MOU 규모는 40여 건에 이르며,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IT),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전방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의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CSEP)’을 발표했다. 석유 공급 위기 시 UAE에서 생산된 원유 400만 배럴에 대해 한국이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한-UAE 국제공동비축사업’도 추진되었다. 2009년에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확대방안 등을 골자로 한 ‘넷 제로 가속화 MOU’도 체결하였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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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 신년사…“기득권 유지·지대 추구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 없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 직접 챙기겠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종합편헝tv신문 :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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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K방산, 한-노르웨이 방산군수공동위 개최검증된 K방산, 한-노르웨이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방위사업청] 넘버원 대한민국, K방산-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과 서울에서 5월 2일~4일간 제9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노르웨이간 방산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체로 한측에서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김생)과 노르웨이측에서는 국방부 병기총국장(모튼 틸러)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 국방당국 고위급의 노르웨이 방문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었는데,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노르웨이를 직접 방문, 노르웨이 오드 로겔 에녹센 국방장관과 9년만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의 동계 시험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레나 기지를 방문하여 사격 시험을 참관한 바 있다. [사진 : KBS뉴스 켑쳐] 당시 강은호 방사청장은 양국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형성된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당초 8~9월 계획 중이던 공동위원회의 조기개최 및 노르웨이 대표단의 방한을 제안하였고, 노르웨이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공동위원회 의제로는 K2 전차 수출을 위한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물론, 양국이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콩스버그社 등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그간 한국시장 진출과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개발의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들을 타진해 왔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의 부대행사로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간 국방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MOU로서 이를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성과사업 발굴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활성화된 양국의 방산협력이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본격화할 수 있고, 이는 K2전차의 노르웨이 진출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동계 시험평가 종료 후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 계약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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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 러·우크라 수출기업, 반송물류비 등 2조원대 규모 긴급 지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피해기업에 2조원을 특별대출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또 경제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강화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국내 경제 영향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대러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러시아 수출은 지난달 48.8% 늘었고 우크라이나 수출은 21.2% 증가해 지난달까지 전체 수출 증가폭(20.6%)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금결제 등 관계기관에 접수된 기업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금융·긴급금융 등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 우리나라를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 설명회를 열고 대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의 내용에 대해 기업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외인 채권자금이 지속 유입되는 등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충격 확산은 크지 않으나, 사태 진전에 따라 우려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24시간 합동 비상점검체제 가동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부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포함해 반도체·납사·무연탄 등 주요 관련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 수급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되고 있으나, 사태 악화 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러·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및 물류 동향에 대해 향후 일일 단위로 특별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가격, 재고 현황 및 현지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주력산업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품목의 경우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로 종료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0% 적용을 3개월 연장해 국내 수급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수급불안 소지가 있는 사료 대체원료의 할당물량을 이달 안에 늘리고, 우크라이나산 수입 물량 중 미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선을 검토하는 한편, 명태·대구 등 러시아 주요 반입 품목의 시중 재고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국적선사에 대해 우크라이나 및 흑해 운항 때 안전 운항체계 유지를 요청하고 운항 정보 및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제재 강화에 따른 컨선 운항 중단 등에 대비해 대체 투입항로 발굴을 추진한다.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방침을 발표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해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하며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산은(02-787-5611), 수은(02-6252-3416), 기은(02-729-7494),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등을 통해 상담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되 특히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를 시행해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 은행대출은 자율 연장을 유도한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은 4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 공급망 안정 정책금융 지원방안 정부는 원자재 확보,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 등 전방위 차원에서 공급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수은)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다. F/A(Framework Agreement) 지원 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 등으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실적 기반 금융지원’을 통해 주요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한다.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충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규모 및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 지원,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과 수입대체 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해 R&D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대러 제재 국제공조 정부는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한 이후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 ▲신규 발행되는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권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조치 등 구체적 범위와 방식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규제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러제재동향 등과 관련해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날마다 개최해 사태 전개에 따른 수출입·금융·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적기 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 전반적인 차원의 공급망 역량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핵심품목 점검, 정책지원 강화 등 공급망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공급망 TF 실무대응단(02-2100-8771)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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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이집트와 2조 규모 K9 자주포 수출계약…역대 최대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이집트와 2조 규모 K9 자주포 수출계약…역대 최대 -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타결됐다. 이로써 이집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지난 1일 포병회관(Artillery House)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이집트 국방부 부장관이 서명한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최초 수출로, 전체 계약금액이 2조 원 이상인 K9 자주포 최대 규모의 수출로 기록됐다. 한국과 이집트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수출 계약은 정부 유관부처와 국내 방산업체와의 협업으로 추진돼 왔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앞서 한화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10여 년의 장기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범정부적인 협업 아래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이집트를 방문해 엘시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방부·합참·육군·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의 유기적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이끌었다. 또 K9 사격시범 참관을 위해 방한한 이집트 육군 관계자에게 운영부대 및 정비부대 방문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방사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긴밀하게 협업해 양국 정부 간의 깊은 신뢰를 형성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산업부·문화재청·농촌진흥청·수출입은행 등 각 부처 및 기관에서는 다각도로 협력 사업을 확대했다. 양국 정상은 K9 자주포의 이집트군 전력 증강 기여를 비롯, 기술협력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양국 간 상생 협력의 사례가 될 것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관련 업체 및 정부 대표단 관계자 등이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간 결과, 우리 측에서 추가 양보 없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에서 수용해 협상이 타결됐다. 방사청은 “양국 정상 간 공감을 통해 막판까지 남아있던 몇몇 현안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됐고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2주가 채 못돼 이집트 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며 “한-이집트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는 향후 K9 자주포 외에도 국방·방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회 이집트 방산전시회(EDEX)를 통해 향후 이집트와 방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전시회에는 한화디펜스 등 국내 업체 4곳이 독립 부스를 마련했으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중소기업관에도 업체 10곳이 참여하는 등 지난 1회 전시회보다 더 많은 한국 업체들이 참가했다. 특히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화디펜스 부스를 방문해 K9 자주포 사업 브리핑을 들은 바 있다. 강 방위사업청장은 “K9 자주포 무기체계는 자체의 우수성이 월등하고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라며 “이번 수출 계약은 기술협력과 현지화 생산 협력, 범정부적 협력까지 같이 진행됨에 따라 이룬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한-이집트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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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대한민국은 선진국”“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대한민국은 선진국” - 대한민국의 격상된 위상 평가, 민주주의 선진국가이자 기술 선도국 - 청와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주요 경제들의 협의체인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우리나라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됐으며, 특히 올해는 권역별 주도국 4개국 만을 소수로 초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G7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2일(현지시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내외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청와대는 “G20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중심 협의체임에 반해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에 책임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참석 (사진 : 연합뉴스/무단전제 -재배포 금지) 또한 “동시에 보건,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재정적 기여 등)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후발 추격 국가 위치에서 G7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위상으로 전환된 것을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로 꼽았다. G7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각국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노력에 세계 선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해 G7의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국제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통해 수출주도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의 성과는 자유무역체제 강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 도움이 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K-방역, 디지털·바이오 역량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보건·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에 우리의 K-방역 경험 공유,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 제시, 바이오 역량을 통해 백신 공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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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담당 업체로 최종 선정STX엔진,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담당 업체로 최종 선정 STX엔진 박기문 사장이 K9 엔진 개발 과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STX엔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개발 과제 공모에서 K9 자주포 디젤 엔진의 국산화를 담당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2020년 9월 방위 사업 수출 활성화 및 지원을 목표로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첫 번째 과제로 5년간 총 250억원을 투입하는 K9 자주포 디젤 엔진의 국내화 개발 업체로 STX엔진을 최종 선정하고 5월 31일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우리 군의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의 디젤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엔진이 라이선스 업체인 독일 MTU 제품을 국산화 생산해 약 1300대 공급했다. 또 터키·인도·노르웨이·폴란드 등 유럽·아시아 국가에 600여대를 수출했다. 하지만 최근 K9 자주포 수출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를 상대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이 제한되면서 추가 수주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또 수출 시장이 요구하는 가혹한 운용 요구 조건과 기술 사양을 충족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엔진 개발·생산 및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STX엔진의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사업으로 수출 제한 해소 및 추가 해외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STX엔진 박기문 대표는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 및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40년 가까이 방위 산업 디젤 엔진 개발에 힘쓰고 있는 STX는 이번 K9 자주포 디젤 엔진을 반드시 일정 안에 국산화 개발해 국내 저변 기술 향상 및 여러 국내 중소 협력 업체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공모 기간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경쟁사에도 감사 및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현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개발 과제를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관리·감독·집행해 준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감사드린다. 2020년 방산 혁신 클러스터 선정 이후 도내 방산 업체의 부품 국산화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준 경남도, 창원시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STX엔진은 그간 인도·폴란드·노르웨이·터키 등 수많은 K9 자주포 엔진 수출 실적으로 검증된 성능 및 품질을 바탕으로, 최근 한화디펜스가 추진하는 호주 미래 장갑차 획득 사업(사업 규모 5조원)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지 시험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STX엔진 특수신사업팀 정성원 팀장 055-280-0550 invguest@daum.net 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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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막힌 책 수출 길, 온라인으로 뚫는다코로나19로 막힌 책 수출 길, 온라인으로 뚫는다 - 6. 29.~7. 1. 코로나19 대응 ‘찾아가는 자카르타도서전’을 ‘화상 상담회’로 변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6월 29일(월)부터 7월 1일(수)까지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319~325호)에서 ‘한-인도네시아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15년부터 해외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해 왔으며, 인도네시아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 3회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대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회로 전환해 개최한다. *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15년부터 연간 5회 내외로 해외 유망 신규시장에서 1:1 저작권 수출상담 전문 도서전 개최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의 대표 교역국으로서 최근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 주력시장으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의 인기에 힘입어 ‘한류’ 도서에 대한 번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인 그라미디어그룹(Kompas Gramedia Group) 서점의 종합판매량을 보면, 지난해 10~11월에는 ‘82년생 김지영’(조남주)이 1위를,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백세희)가 4위를, 올해 5월에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혜민스님)이 9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의 학습만화는 그라미디어 서점 전체 교육만화 서적 중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윤동주)를 비롯한 한국의 시집과 ‘성균관 스캔들’(정은궐) 등의 장르 소설도 현지 서점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 인구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이자 평균 연령 29세의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스마트폰·인터넷 보급률이 높아 출판·독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됨. ** 1965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대 복합미디어그룹. 출판,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매체 등 다양한 매체 영역에서 활동 중. 인도네시아 대표 서점 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라미디어 엠엔시(M&C), 엘렉스(Elex)는 한국 학습만화 수입 실적이 높음. 국내 출판사 28개사, 인도네시아 21개사 참가 전 일정 모두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상담회에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미디어기업인 콤파스 그라미디어 그룹의 출판계열사 5개사를 비롯하여 미잔 그룹(Mizan Group) 등 유력 출판사 21개사가 참가하며, 국내에서는 다락원, 사계절, 창비 등 28개사가 참가한다. 참가사들은 상담회 개최에 앞서 국내 출판수출 온라인 시장(플랫폼)인 ‘케이 북(K-Book, k-book.or.kr)’에 자사의 도서 소개 자료를 올리고, 인도네시아 측 도서 구매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미리 도서자료를 검토한 뒤 상담 일정에 맞춰 화상 상담에 참가한다. 참가사에는 화상 상담시스템 외에도 도서 홍보와 전담 무료 통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새로운 한류의 확산과 융합을 통한 신한류(K-Culture)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출판콘텐츠가 해외에서 많은 호감을 얻고 있고, 저작권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통해 출판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출판산업 수출액) ’16년(1억 8천7백만 달러) →’17년(2억 2천1백만 달러, 17.9%↑) →’18년(2억 4천9백만 달러, 12.7%↑)(2019 콘텐츠산업통계 자료)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출판 해외시장 진출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비대면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올해 9월로 예정된 서울국제도서전도 온라인 도서 전시와 온라인 화상 토론회 등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수출 방안을 마련해, 우리 출판물이 원활하게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한-인도네시아 온라인 출판 수출 화상 상담회 참가사 목록 2. ‘찾아가는 도서전’ 상징 및 2019년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사진 [자료제공 :(www.korea.kr)]